[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
"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
"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
"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
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성과이자 중점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과감한 인사조치’도 주문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언급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만큼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선을 새로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원전 수출 증대를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를 하고 미국과 원전동맹을 이루며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작정 관료사회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며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의 평가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 정권을 교체한 것이니 평가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사기와 마약범죄를 감시·적발하는 체계 복원을 주문했다.

사기·범죄가 늘어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탓을 돌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며 ‘핵 기반 안보협력’을 마련한 것,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셔틀외교가 본격화된 한일관계 개선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와는 다른 ‘변화’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16일 민방위 훈련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