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실적보단 정권이 교체되고 얼마나 사회가 변화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만나 밝힌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다. 정권 차원에서 포장한 성과가 아닌 정책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데 노력했다”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한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도 전임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힘이 실려있다. 취임 1년을 앞둔 8일 기준으로 '타륜'이 돌아간 정책들을 꼽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첫째로 꼽히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다.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정권교체의 상당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다.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임차인에 전가되는 중과세 부담을 줄였다.

원전 강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180도 돌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물론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선 마주치는 해외 정상마다 원전 영업을 했고, 바카라 원전을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와는 공동진출에 나선다. 현재는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는 미국과 일본에 중심을 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며 정상회담을 벌인 데 이어 올 3월에는 전격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고, 4월에는 미국을 국빈방문했으며, 이달 답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회담을 벌였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따라 윤 대통령은 또 다시 일본을 찾아 한미일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미일과의 정상회담은 빈도뿐 아니라 협력 내용의 진전도 크다. 안보의 경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으면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나토 핵기획그룹(NPG)에 준하는 ‘핵 기반 안보협력’을 마련케 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은 물론 우주개발까지 협력을 대폭 넓혔다.

이 같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반이 된 건 한일관계 개선이다. 한미일 공조에 걸림돌이 돼왔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시키면서 한미일 결집이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다자회의 등에서 기시다 총리를 찾아 대면한 끝에 3월 일본을 방문해 한일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를 확정했다. 이달에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도 실질적으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