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노동개혁 성과·과제 토론…"올해는 공론화에 집중해야"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3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수당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야댱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개혁 총대를 맨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이대로는 노동시장 정상화는 물론이고 자국의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연초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성장도 없다는 것에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던 1년 전의 모습이었다"며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에서는 가로막아서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열차를 멈춰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는 더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노동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일단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확실한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비전을 제시하고 노사 법치주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건 분명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공론화에 집중하고, 발의하거나 입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유연성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 이 오해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해결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해야 할 과제"라며 "잘못된 오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박 원장을 비롯해 김형동·양금희·강민국·구자근 의원,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