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계속 해나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토론회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가 불참했던 상황이다. 남은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건 회사를 타깃팅하고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냐”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 “노동개혁의 기틀,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