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 기회 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안보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의 대(對)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양국 기업, 기관 간에 50건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보스턴에서 하버드와 MIT 대학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교수들과 토론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자유의 상징인 하버드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MIT가 미국의 미래를 선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바로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첨단 과학기술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선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다"며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 달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우주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더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단순한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