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시장 참가자 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에 확대 개편된 '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신사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포함) 등이 참여한다. 대출만기 연장,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을 지원, PF 연쇄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발 금융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주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재가동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처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여러 불안요인이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이며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이고, 금융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고, 청약·전매와 세제 제도도 정상화했다"며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PF-ABCP 차환지원, 건설사 자금지원 등 '50조 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3600여 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부동산 PF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 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