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호혜적 IRA·반도체법 협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경제·양자, 경제+안보 차원 협력
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협의 약속…바이든 "한국과 윈윈"
尹, 귀국 직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서 호혜적 협의 내세울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 대화)’를 창설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상호 호혜적이게 되도록 협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벌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들을 채택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될 예정인 기술 대화는 크게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경제·양자 분야에서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협의 대상은 바이오의 경우 기술과 제조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제조 공정과 규모 최적화, 연구 협력과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등이다. 배터리는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공정 기술, 여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을 다룬다.

반도체는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고, 디지털경제는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 접근 정보를 교환한다. 양자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민간에 걸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양자의 경우 양 정상이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키도 했다.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차세대 과학자·엔지니어 양성도 협력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술 대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해당 분야들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발전과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는 “기술 대화 창설을 포함해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따라 2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불확실성을 심고 있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서도 양국이 서로 호혜적일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약속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40%에서 10%로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접근이 차단돼선 안 돼 행동을 취해서 반도체지원법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2000억 달러가 투자되게 했다”며 “이로써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한국과 ‘윈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기업의 성장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게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 국빈방문 전에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IRA가 경쟁력 1위인 중국을 누를 기회라 규정하며 국가전략 수립을 주문한 바 있고, 귀국 직후에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반도체지원법에 관한 상호 호혜적 협의 약속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