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전지 IRA 기회, 광물·소재 의존 줄여야”…민관 20조 투자

"핵심광물·소재, 공급망 다변화에 소재 획득 비용도 절감시켜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에도 투자 확대, 인력 적시 확보 지원해야"
"IRA 기회 활용 위한 민관협력 중요, 북미시장 입지 다질 기회"
IRA, 1위 중국 위축돼 기회지만 광물 의존 탓에 위험요인이기도
中수출금지 이르지 않게 美협의, 소재 개발·공급망 다변화 필요
이에 민관 2030년 20조 투자해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등 확보
세제·R&D 지원해 5년 내 양극재 생산 4배·장비 수출 3배 확대
광물 공급망 다변화 자금 지원에 2030년 100% 순환체계 구축

▲<YONHAP PHOTO-3927>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 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4.20 [e-mail]/2023-04-20 17:26:5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2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광물과 소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이 함께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20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경쟁국에 추월을 당하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나다”며 “2차전지는 핵심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특정국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자체도 절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또 완제품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토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차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회를 활용키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에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안전장치)에 적극 대응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목적인 IRA로 인해 2차전지 경쟁력 1위인 중국이 위축되면서 2위인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핵심광물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청사 브리핑에서 “배터리 수출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와도 한국에서 구성소재를 생산하면 가공된 것으로 보게 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광물·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됐다”며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7개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RA에 따르면 북미 조립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로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가 지급된다.

▲<YONHAP PHOTO-3932>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0 [e-mail]/2023-04-20 17:27: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때문에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극대화시키려면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을 전격 금지시키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의,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한 광물·소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소재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산업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에 20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세계 최초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향후 5년 내 핵심소재인 양극재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핵심광물 수급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을 재활용으로 2030년까지 100%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유관기관, 전문가 외에 기업에서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최수안 엘엔에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를 지시해 열렸다.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준비도 지시했는데, 이는 24~30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친 뒤 열릴 예정이다.(관련기사 : 국가전략회의 ‘반도체 감산·IRA’ 다룬다…尹 방미 전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