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조현호 기자 hyunho@)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 원 수준이다.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 원이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다보니 재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현황을 감안하면 연말 이전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 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애초 사들인 채권가격보다 많으면 초과환수금이 발생했다. 이 초과회수금은 각 금융사에 배분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2019년 이후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19일 기준 배분이 유보된 초과회수금을 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금융사가 121개사로, 총 263억 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사는 내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사들이 의향을 확정하면 약 377억 원의 추가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총 640억 원가량의 금융사 기부금이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면 앞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향후 빌려준 돈이 회수되고 하는 식으로 2~3년간 돌아가다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장기간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