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 '교육·인재정책 세미나'…10대 교육과제 중 3대정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나 관련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알려진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와 지역, 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