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범정부 ‘마약류 관리대책’ 성과‧계획 발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후속계획 차원이다.

그간 범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마약 압수량은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범부처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마련했다.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에 주력한다. 국제우편 마약단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4월에 관세청에서 참석하는 ‘Korea Customs Week 2023’와 6월 해양경찰청이 참석하는 ‘콜롬비아 MOU체결’, 11월 대검찰청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한다.

▲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브리핑 중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뉴시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한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간다.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사범 치료에도 힘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개였던 중독재활센터를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액상대마 등 대마 전문재배･생산공장 적발 현장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할 방침이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