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7월 중 정책 대안 발표…'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 과제로 선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 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 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순(順)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명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미디어 환경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허위정보가 국민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뉴스의 유통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서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는 대형 뉴스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 미디어 특위가 그에 상응하는 기여라고 하는 개념의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미디어가 역할을 해 준다면 그야말로 큰 힘이 될 텐데, 오히려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그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할 것인지 미디어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순기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개인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 뉴스, 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의 모든 논의 과정에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