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준수한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국민들의 참여하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탄소중립을 향한 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주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기술인 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