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입력 2023-04-07 0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지법 전경 (출처=청주지법 홈페이지)
▲청주지법 전경 (출처=청주지법 홈페이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91,000
    • +1.59%
    • 이더리움
    • 3,546,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455,400
    • +0.84%
    • 리플
    • 785
    • -1.01%
    • 솔라나
    • 192,800
    • -0.52%
    • 에이다
    • 472
    • +0.64%
    • 이오스
    • 691
    • +0.5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1.86%
    • 체인링크
    • 15,310
    • +2.27%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