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방한 외국인 코로나 이전 대비 30% 불과...관광 비자 대폭 개선
1월 경상적자 사상 최대..."대면서비스업ㆍ지역상권 활성화 필요"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월 평균) 144만 명이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2020년 21만 명, 2021년 8만 명으로 확 쪼그라 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완화로 올해 1월에는 43만 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국내 소비도 2019년보다 54% 급감한 상태다.

외국인 방한 관광객 저조는 국내 소비 부진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반대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1월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78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이상 회복했다. 그만큼 해외에서 쓰는 돈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여파로 올해 1월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45억2000만 달러)를 냈다. 이중 여행수지 적자는 14억9000만 달러로 1년 새 9조4000억 달러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내수 진작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대에 달했던 2019년의 6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비자를 대폭 개선한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도 적극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K-pop 공연, 대규모 면세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내국인에 대한 국내 여행ㆍ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153만 명에게 숙박ㆍ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휴가비를 지원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중국 등 주요국 방역조치 완화,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방한 관광객 본격 유입시 대면 서비스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내수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진작책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4.8% 올라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자극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실시되지 않아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