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野 “굴욕외교...안타깝기 짝이 없어” vs 與 “미래지향적 협력 만들어”
벤처투자 촉진법 등 16개 법안 의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e-mail]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분야에서도 ‘굴욕외교’, ‘굴종외교’를 했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퍼준 게 없는데 왜 퍼주기인가”라며 반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 장관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복원을 하면 되겠냐”며 “대등한 입장에서 전략을 갖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니 ‘굴종외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분야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일관계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장관께서 경제적 성과로 양국 간 신뢰 회복, 협력 기회 확대, 수출 규제 문제 해결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과일 수 있다만, 추상적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 자체는 그냥 봐도 국민 6~70%가 ‘굴종외교’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해 못하는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통상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느냐”며 “이것이 실리외교냐”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추켜세우며 반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도 “굴욕, 굴종, 퍼주기 외교라고 하는데 단어 선택 자체가 너무 본질과 벗어난 것이라 국민 한사람으로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뢰 회복이 미래투자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은 얼음이 녹는 해동 과정이다. 처음에는 (얼음이) 서서히 녹지만, 앞으로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의 회담 성과 평가 절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