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교육부,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학교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0개 학교를 복합시설 건립 선정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지역과 공유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와 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해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먼저 설치한다. 특히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40개교씩, 5년간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시설 건립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다목적실과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과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이외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와 예술, 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를 마련해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해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매년 40개교의 사업비 250~300억원 중 약 20~30% 내외를 확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 지원으로 5년간 총 1조8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여기에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신도시형 △구도심형 △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한다. 신도시에는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도심에는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만든다.

이 부총리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돼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