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뉴시스)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벌인다.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의장대 사열,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다.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동석해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확대회담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리해 경제협력을 다룬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지만 공동선언은 내지 않는다. 셔틀외교 복원 첫발이라 공동선언을 다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향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마련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공동선언이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셔틀이 1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할 것”이라고 언급해 기시다 총리가 연내 답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에서 합의사항 마련하는 대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고 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수순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16일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게이단렌과 함께 설립하기로 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일회담이 열리기 전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는 일단락됐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재원을 포스코 등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또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은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배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따른 것이다.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해묵은 한일 갈등 현안들이 정리된 후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만큼 양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안보협력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 논의를 토대로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완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 핵 공동 기획·실행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창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은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는 만큼 한일 간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수출규제 이전으로 회귀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수출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는 게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부가 아니다. 일본은 특히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커졌다”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보다 더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여건이 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의존이 큰 부분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는 건 병행하되 한편에선 일본과 협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으로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관계가 개선되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래산업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이후 꾸려질 준비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19일에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