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전문성 높인다…'캣맘' 가이드라인도 마련

정부 "개선책 마련해 확대"…연내 민·관 협의체 구성해 이슈 논의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길고양이가 포획틀에 들어가 먹이를 먹고 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고양이들이 마라도를 찾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등 철새들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을 섬 밖으로 반출해 보호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부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TNR·Trap-Neuter-Return) 사업의 효과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포획장소에 방사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5만8000마리에 대해 중성화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7대 특·광역시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당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19.6%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 같은 중성화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중성화 시행 병원을 매년 연초에 선정해 3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연말·연초 중성화를 못 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또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인 포획자나 동물병원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도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도 지목되는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한다. 이미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가기로 했다.

영국은 동물보호단체 등이 고양이 복지·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더 캣 그룹(The Cat Group)'을 형성해 고양이 돌봄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 정책으로 건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 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