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농식품부, 재배면적 감소 대책…전략작물직불제·감축협약 등 활용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려면 벼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3만7000㏊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축협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69만㏊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벼 재배면적은 72만7000㏊로 3만7000㏊를 줄여야 한다. 목표대로라면 벼 재배면적이 70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7만5000톤이 늘었고 이에 쌀값은 지난해 초 20㎏ 기준 5만 원 선에서 9월 들어 4만 원까지 내려갔다.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을 지급한다. 콩이나 가루쌀을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당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전략작물직불제의 골자다. 이를 통해 1만6000㏊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는 1만40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와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비롯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콩과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 증가와 함께 쌀이 가공용 가루쌀로의 전환도 이뤄져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이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쌀 농가들도 재배면적 감소에 관심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