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명 선출안 표결에 들어갔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허상수·차기환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총 투표수 269명에,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극우 인사다.
이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 취소하라”며 “해도해도 너무하네”라고 소리쳤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퇴장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권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이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여야가 서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동의해주는 게 관행이고 묵시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라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발하면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남은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며 끝내 산회를 선포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후보자가) 매춘부라 한 것이 없고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봐서 다음 국회 때 이 교수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산회로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는 27일로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