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중증소아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 소아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해 중증소아 진료기관과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0세에 대해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 차원에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한다.

경증소아환자를 치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조속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만 8세 미만에 대한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30%)을 0세에 대해선 50%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목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기간에도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