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대규모 반도체 산단 구축…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일환으로 올해 민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과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고도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분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중심의 체계적 성장전략으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신성장 4.0 전략 추진 원년으로 삼고, 프로젝트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8월부터 전남 고흥(개활지)에서 현대차, KT,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심지의 UAM 실증을 본격화한다. 2030년에는 상용화를 실현한다.

UAM는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 등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2026년엔 50큐비트, 2030년엔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를 개발한다. 20큐비트는 기존 컴퓨터가 백만회 순차 처리할 계산량을 한 번에 처리하고, 50큐비트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우위’의 기준점이다.

민감도·해상도 등에서 기존 센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해 2025년까지 고선명도 양자현미경,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을 선보인다.

미래의료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5000억 원 규모)를 올해 상반기 중 조성한다.

원전 기술(SMR·MSR),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의 개발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 과제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4월부터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2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6월에는 민생현안 해결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챗GPT(대화형 AI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내달에는 민간분야 5G 특화망 모델 4종도 추가 발굴한다.

로봇(2026년 목표)·드론(2027년 목표)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과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세대 물류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우리 전력산업의 초격차 확보 위해 올해 반도체에 47조 원, 2차전지에 8조 원, 디스플레이에 14조 원을 민간과 함께 각각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반도체 산단 구축 및 첨단반도체 산단 발굴을 추진하고, 전력·차량용 등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공정(신소자 공정, 첨단 패키징) 등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5300억 원), 반도체 펀드(30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2차 전지의 경우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리튬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구축(2022~2026년)을 추진한다.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계약학과 확대로 전문인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2차전지 혁신펀드(2000억 원)도 운영한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반도체·2차전지·백신이 속한 국가전략기술(최대 25% 세액공제 혜택)로 추가 지정하고, 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력품목 전환과 특화단지 지정 등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혁신을 위해 상반기 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선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4100억 원),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한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올해 350억 달러, 2027년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포함한 15대 프로젝트 관련 대책이 연내 30+α개(상반기 20개 이상)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후속대책 발표 및 과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고 활력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