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선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제를 살펴보고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을 방문해 해외 금융사의 선진 사례를 살펴본다.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외 금융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의 행보는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을 위한 첫 행보라는 데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셀프 연임', '밀실 숏리스트' 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기제출한 지배구조법 정부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