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전기·난방요금 급등에 대책 나서

일본, 1월부터 월 3만원 수준 지원 착수
미국, 고효율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적극 지원
독일, 에너지 절약 유도 지원 상한제 도입
프랑스·영국, 히트펌프로 교체 가구에 자금 지원

▲2022년 10월 15일(현지시간)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의 한 가정집에서 난로에 장작을 넣고 있다. 키시나우(몰도바)/AP뉴시스

전 세계적인 전기·난방요금 급등에 각국 정부가 가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일반 가정의 1월 전기·도시가스비부터 가구당 월 3000엔(약 3만 원) 정도의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난방비 지원 규모는 9조 엔에 이른다.

도쿄전력홀딩스의 표준 전기요금은 지난달 월 1만122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배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기요금 지원 확대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 교체와 설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가계 난방비 지원은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는 대신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고효율 보일러나 에어컨, 밀폐성이 높은 창문 설치 등에 가구당 연 600달러(약 75만 원)를 지원한다. 미 에너지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가정에서 연평균 650달러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2031년까지 약 370억 달러(약 46조 원)를 이 같은 에너지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유럽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부터 전기·가스요금 지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가정용 가스 가격을 1킬로와트시(kWh)당 0.12유로(약 162원)로 제한하되, 보조 대상을 소비량의 80%까지로 제한하는 식이다. 80%를 넘어서면 비용이 오르는 만큼 가스 사용량을 줄이려는 의식이 확산할 수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2030년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감소 목표 달성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난방 시스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1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슈퍼보너스 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해 올해도 이어간다.

프랑스는 주택 에너지 절약 대책에 올해 25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가스 난방을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인 히트펌프로 교체한 가구에 최대 9000유로를 지원한다. 프랑스는 내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19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히트펌프는 전기 등을 사용해 폐열이나 지열 등을 최대한 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히트펌프 전환을 위해 4억5000만 파운드를 예산으로 편성했다.

닛케이는 국가별 난방비 대응 정책에 따라 탈탄소나 에너지 절약에 최적화된 구조로의 전환에 다다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난방비 지원책 비중이 큰 만큼 구조적 전환을 염두에 두는 국가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