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 연준이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숨 고르기에 나서면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운신의 폭도 생겼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1.5%p에 달했던 200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진 데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나오면서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2일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한국(3.50%)과 미국(4.50∼4.75%)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p로 벌어졌다. 앞으로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당분간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은이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p 인상하면 금리 차는 1.5%p까지 벌어진다.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고, 결국 원·달러 환율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금융팀은 긴밀한 공조 하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 역시 이날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한은은 미 연준과 시장간 인플레이션 및 정책 경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앞으로 기대 조정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상당수 전문가는 한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된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올리면서도 한국의 경우 오히려 2.0%에서 1.7%로 낮췄다. 한은도 23일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1.7%)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뛰어오르는 상황이 통화정책 결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물가는 이번 달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크겠지만, 중국의 보복 소비가 석유 등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재차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 연준의 베이비스텝만 놓고 보면, 한은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결보다 0.25%p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는 여전히 물가 상승압력이 있다”며 “속도와 폭에 차이는 있을수있지만 긴축적인 방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거의 3대 3 수준으로 갈렸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