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 행위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총력전을 선언했다. 단기간 ‘반짝’ 단속이 아닌,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법치와 공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는) 약자와 노동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 기계와 타워크레인, 레미콘을 비롯한 자신들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과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해 건설현장이 무법지대의 온상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선두에 서고 고용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이 불법 행위 근절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전국 55곳 이름만 남은 노조가 돈 뜯는 약탈 집단으로 남아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닌, 몸통까지 파고들어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이번 단속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건설현장에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168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 대응 기조가 소극적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기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수사와 단속을 진행하고 상반기 안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 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화를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의 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상시로 불법행위 감시 △불법 행위 관계자 처벌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원 장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를) 엄청 괴롭혔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향후 건설 유관 단체는 협회와 회원사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불법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 처벌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CCTV 설치를 추진해 불법 행위 체증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