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김덕중 플랫타 대표 “중소거래소, 한계 직면”
사업자신고 불수리 된 페이코인도 불만 토로

▲30일 다날 안영세 상무가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원화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두 달간 특위 위원들이 연구한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보다 당장 생존이 고민이라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덕중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참 불편하다”면서도 코인 시장 침체 속에 실명 계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덕중 대표는 “지금처럼 1~2개 업체가 90~95% 이상이 되는 폭력적인 독과점 구조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고 예측 가능한 해법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그림자 규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도입을 위한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과 거래소간의 사적 계약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사업성과 영업성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 영역이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건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민 부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은 "시장의 한 그룹에 독점이 이뤄지는 형태는 어떤 식이든 조정과 규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 중심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공정 거래 부분에 대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 계좌 확보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페이코인 역시 이날 목소리를 높였다. FIU는 지난 6일 페이코인에 대해 오는 2월 5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공지했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2021년 9월 사업자 신고를 넣었고, 작년 이맘때에 마케팅하지 마라고 해서 1년째 안 하고 있다. 모기업 산하 자회사에 적자가 수백억 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잘 따랐는데,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면서 “저희 가맹점이 15만여 개,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불수리 기한을 2~3달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안영세 상무는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늦을 걸 대비해서 결제 서비스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2안을 보여주실 용의가 있느냐”고 금융당국에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침묵을 지켰다. 토론회 주재를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절박함은 다 알고 있지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안 상무는 “이 이슈 자체가 이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