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어린이집에 센서형 대기질 측정기기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주제 '2023년 업무계획'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음 자동 측정망을 통해 일상 소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기환경 센서형 측정기기가 설치돼 실내공기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측면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한다. 올해 280개소 교체가 목표이며, 향후 국가 소음측정망 605개소를 모두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로 운영해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환경 소음측정망 개선에 따라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소음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리고 상담 장소도 집에서 집 및 직장 근처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서울 중랑구 바다의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이시간을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숨쉬기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대중교통 차량 15대가 대상이다.

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 216개소, 지하철 터널 145개소 등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상담, 저감 시공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 피해 조사·관리와 맞춤형 환경보건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3개소, 난개발지역 26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등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고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미술 공예품 마감제, 미술 물감 보조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수목적코팅제(단열 코팅용) △접합제(자동차 퍼티용) △미용 접착제 제거제 △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제 △녹 제거제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 훈련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 시설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화학사고 원인조사 결과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비용 국비 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도 늘린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