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고금리 수혜" 눈총
정치권, 은행권에 '공공성' 강조…"IMF 국민 지원 잊었나"
거세지는 '고통분담' 요구…서민 대출지원 기금 조성 법안도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금리 감면책' 잇따라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통 분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여야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기금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처음으로 각사 모두 1억 원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이 1억 10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1억 529만 원 △하나 1억 525만 원 △우리 1억 171만 원 △농협 1억 162만 원 순이었다.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권과 달리 서민들은 ‘대출 한파’를 오롯이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은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손 보려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공시 의무화’를 담은 법안만 2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금리차 연 2회 이상 공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 법적 근거를 담은 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 일부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지원 출연금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자 시행령 개정이 의원 입법보다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햇살론 요율 확대과 관련해 “이익이 난 만큼 일정 부분 기여를 해달라는 취지다. 현행 법은 0.1%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0.03%에 그친다. 고금리로 어려울수록 기부의 금액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법은 마련되어 있으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도 정치권 눈총에 가계대출 금리 감면책을 잇따라 내놓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인하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린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 원 특별출연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