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8. [e-mail]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위원들, 성일종 정책위의장,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점 찾아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국회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업”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면 이 인터넷 문명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추진하고 새 옷을 갈아입을 때 늘 반대의 벽, 기존의 벽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면서 가겠다. 각 부처와 협의하고 더 필요하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의 전 세계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고, 많은 미국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도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완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도 힘을 실었다. 장 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의 이야기를 균형적으로 듣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해결방안까지 찾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로톡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로톡을 ‘불법 사무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