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중단에…尹대통령 "외교·경제 문제도 아냐…그냥 자국민 보호"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전염병,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국민 보호해야"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
"군 훈련은 교육이 아닌 그 자체가 작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야기한 우리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이것은 외교 문제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때문에 감염병, 전염병에 대해선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에게)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확정억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 지향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유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올해는 우리 국방이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을 재개, 그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이같은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의 훈련은 그냥 교육이 아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30년 전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도발이 강화됐을 때,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