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특별법 이유 있다"…권한 부여하고 우주항공청 주체 명시
위계는 尹 우주위원장 해소…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與 "자유·권한 주면서도 尹 부담 안 되도록 과기부 외청"
국회 통과 앞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고려도
尹, UAE 우주협력…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는 사안임에도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과기부 외청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내 우주항공청 설립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말 가동한다는 목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과기부 외청 형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히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제언하는 걸 알고 있다. 나사(NASA, 미국 항공우주국)도 대통령 소속인 것도 맞다”면서도 “우주항공청은 그간의 공공 조직과는 다른, 전문가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형태가 될 것이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세한 내용은 법안이 나온 후 설명할 수 있다지만, 특별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해 정부부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측된다. 우주개발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그 주체를 우주항공청으로 하는 조항을 넣는 식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한 예다. 새만금사업을 위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조항을 넣었다.

다만 법적 권한을 부여해도 과기부 외청 형태로는 정부 조직 내 위계에 따른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 위주인 새로운 양상의 공공기관을 꾸린다는 구상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해선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장을 맡아 드라이브를 거는 방식으로 위상을 채울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산이다. 이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과기부 외청 형태가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외청으로 자유와 권한은 주되 윤 대통령에 가는 부담은 적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기부가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주개발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초기 단계인 만큼 자유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부 외청이 적합한 형태”라며 “섣불리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에 뒷전으로 밀리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되면 우주개발 관련 기술도 전략기술인 만큼 과기부가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기부 외청이 맞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경제 로드맵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4~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우주 협력에 나선다.(관련기사 : 尹, UAE 우주 협력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 동행) 경제사절단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도 동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