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2년 연속 '미흡' 사업, 제도개선 계획 마련해야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의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105개를 설정·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점검한 후 확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월부터 이같은 성과 지표,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재정 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성과 평가의 효율성도 높인다.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사업 등의 경우,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공통 평가 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은 전체 평가 제도로 확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성과 평가부터는 2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부처별로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성과 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