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미국ㆍ대만처럼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컴퓨터 내부에 반도체 부품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과제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반도체 산업단지는 부지와 전기, 물 등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프라 비용을 기업이 내야 하는데, 미국이나 대만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별개로 정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신성장 4.0 전략이 기업에 도움이 될 테지만 좀 더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해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3%~4%에서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8%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마이크로 OLED, EX OLED 등 차세대 신기술이 중요해졌다"며 "세제 지원이 생기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신성장 전략을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배터리 업계도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차세대 배터리 개발 연구센터 및 파일럿 라인 구축,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인재 양성 지원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인력 확보는 더딘 상황"이라며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선점을 위한 R&D(연구·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학교, 대학원 등과 손잡고 산업계가 인재 양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장학금 등 국가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