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UAM(도심항공교통)과 스마트 항로표지 등 공공분야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제출된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