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기업은 범법자로 전락...근로자도 큰 피해 입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여야가 협치ㆍ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히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헸디.

그러면서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