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1970년 4.83명에서 지난해 2.32명으로 5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82%포인트 급감했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소멸한다는 뜻이다.

지난 4일 미국 CNN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썼다. 요지는 역대 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썼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정부의 실패한 현금보조증액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 정책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 더 공감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 예측도 심상치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경제 규모도 현재 12위에서 2050년 50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70년대는 0.2% 역성장을 시작으로 한국의 GDP 규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작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몇 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저출산 위기는 시작됐고, 인구소멸의 갈림길에 섰다. 지금이 대한민국 인구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현금보조증액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저출산 대책을 고위직 정부 관료와 전문가의 일방적인 편의주의 대책에 집착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인구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먼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저출산 대책은 당사자 중심 즉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어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여 최우선의 국가적ㆍ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출산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점검, 수정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당장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면 어느 순간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 절박함, 간절함으로 호소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