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약 45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출구를 찾지 못하자 인하 폭을 낮춰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후에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중재안을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野, 법인세 막판 고심…의총서 의견 수렴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1%p 인하안’ 역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다. 앞서 김 의장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22%가 아닌 23~24% 수준으로만 조정’을 2차 중재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의장 중재안을 무겁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의 해결 열쇠는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수정안’ 카드를 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 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행령 설치 기구 예비비 편성'…與 거부 기류

여당도 고심에 빠졌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시행령 설치가 위법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없어야 하지만 그 전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예비비로 넣을 바엔 제대로 넣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이제 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 문제는 제가 말한 조정안이 아니면은 다른 해법이 없다”며 “만일 민주당 주장대로 전부 삭감을 하면 예비비도 못 쓴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조율하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나라고 이해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와도 소통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