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이후 제조·혁신 강화…노동·환경은 개선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 전후 한국 국가경쟁력 비교
연구개발·혁신 높은 평가…국제경쟁력 등 약화
환경오염의 악영항 현실화 중…대응도 미흡해
“그린전환 필요, 생산·운영 효율성 개선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우리나라 주요 지표의 세계 순위를 기록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2022)’ 통계집을 23일 발간했다. 사진은 제조 산업 부문 지표 변화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후 제조·혁신 경쟁력은 강화됐으나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요 지표의 세계 순위를 기록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2022)’ 통계집을 23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2위에서 2021년 10위로 상승했으며,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1계단 올라섰다.

제조업 지표에서는 반도체 매출,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으며,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를 유지했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세계혁신지수는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환경 부문 지표 변화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제조·혁신과 달리 환경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오염 영향도는 2020년 22위에서 올해 5위로 급상승하며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의 대응 지표인 환경정책 엄격도는 2018년 12위에서 2020년 16위로 떨어지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고용 부문에서는 긍정적·부정적 결과가 뒤섞였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국가 이미지는 개선됐으나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했다. 국가 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으나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성과를 종합한 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고용 부문의 경우 노동시간 및 청년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가 하락했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3위에서 지난해 4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 청년실업률은 2019년 77위에서 2021년 33위로 개선됐다. 그러나 인건비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계단 상승하며 10위에 올랐다. 노동생산성은 29위에서 30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 및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및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