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글로벌 빅테크 독점하는 앱마켓 시장, 공정한 경쟁기반 필요"

"애플, 국내 앱개발사에도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앱마켓이 앱개발사에게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도 경쟁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 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며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며, 필요한 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의 자진 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앱마켓에 앱을 등록·운영하는 앱개발사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에도 방문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