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5G 28㎓ 대역 할당 취소…SKT는 이용기간 단축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은 이통통신3사 모두 할당 조건 의무 충족
KT “송구하다”·LG유플러스 “결정에 유감” 엇갈린 반응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28㎓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T의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5㎓ 대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 모두 90점을 넘겨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28㎓ 대역은 SKT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획득해 망 구축 실적 의무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통지했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SKT는 30점 이상을 받아 이용기간 10% 단축과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도입 당시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28㎓ 대역의 경우 앞으로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망 구축 의무를 최소화해 공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3개 사업자에 대해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처분을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2개 사업자가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협력해 주파수 실증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주파수 특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했고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