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경제계, 노동계,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연다. 환노위 소속인 이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비본질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손배 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 응답할 입법의 시간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거세다. 경총은 반대 의견서를 또 국회에 제출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의미를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야 했다”며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