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해도 자국우선주의 정책 유지 ‘미중갈등 격화할 듯’

대미 협상역량·투자협력 강화 위한 지원필요
정책 추진력 약화 등 바이든 정책은 후퇴할 듯

▲미국 의회에 2일(현지시간) 밤 불이 켜져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에도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역량과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문 후퇴할 것으로 봤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실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이같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미국재건구상)’ 슬로건 하에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정책은 미중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중국에서도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측근인 강경파 비중이 늘면서 ‘전랑외교’ 등 중국 중심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할 것으로 봤다. 우선, 바이든 정부의 ‘Build Back Better’ 아젠다 중 남아있는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의 무상보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부문 지출확대의 추가 추진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부채 한도(31조4000억달러, 2일 기준 정부부채 31조3000억달러)의 증액 혹은 유예 관련 의회협상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는 8일 치러질 예정이다. 상원 의원의 3분의1에 달하는 35명과,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비롯해 주지사 등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고물가 등 경제상황과, 낙태권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문서 불법 유출 및 부실 관리 등 사법리스크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 질 것”이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