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경제·시장 좌우할 美의회 5대 이슈

공화당 승리 시 부양책과 증세 없을 듯
누가 이기냐에 따라 연준 부담도 달라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법도 바뀔 전망

▲뉴욕증권거래소(NYSE) 1층에 7월 27일 거래소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AP연합뉴스

미국의 중간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은 8일(현지시간) 선거가 끝난 후 글로벌 경제와 시장 향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최근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선거 후 출범할 다음 미국 의회에서 세계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5대 정책으로 △재정 지출 △부채 한도 △세금정책 △농업 △외교와 안보 등을 선정했다.

재정 지출

향후 2년간 재정 지출에 대한 전망은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어느 쪽이든 장악할 경우 경기부양 지출이나 기타 재정 구제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과도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반면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민주당이 우위를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르네상스매크로의 스티브 패브릭 애널리스트는 “경기부양책을 꺼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연준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 한도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8월 31일 회의를 열고 있다. 볼더(미국)/AP뉴시스

차기 의회에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매년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거나 셧다운(정부 폐쇄)을 겪곤 한다. 이전 의회에서 승인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선 적어도 내년 늦여름까진 부채 한도 상향이 합의돼야 할 것이라고 배런스는 설명한다.

현지에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상향의 대가로 민주당에 어떤 양보를 요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여기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거부했던 메디케어(건강보험 지원)와 사회보장지출의 삭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 주가는 30% 이상 하락하고 약 15조 달러(약 2경 원)의 가계 자산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정책

애널리스트들은 공화당이 양원 중 한 곳을 차지할 경우 향후 2년간 증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민주당이 전권을 유지하면 추가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세금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여기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지해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따른 개인(특히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이 지금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만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법안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충분한 의석 확보 실패 가능성 등으로 실행 확률은 낮은 상황이다.

농업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9월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농업 관련 법안은 통상 5년에 한 번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양쪽으로 갈린 상황에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2018년 통과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지다. UBS는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후변화 조치, 소규모 생산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와 안보

중국에 대해선 양당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정책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을 승인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추가 지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 패브릭 애널리스트는 “공화당이 통제한다면 우선순위는 돈보다 군사 장비 지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이유로 UBS는 방산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UBS는 “장기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군사지출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방 예산을 늘리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이 분야가 중간선거 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