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적게 배출했을 경우 이를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초과 달성한 분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꼽히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외부전문가로 초청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란 발제를 통해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