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나선 김병주,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김태효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에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국회에서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효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5월 24일로 훨씬 앞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 김태효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