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컨트롤타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 갈림길에 놓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3일 열린 7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병가·분석해 감염병 위기단계·등급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그간 중대본은 자문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도 조만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다. 단계 조정은 ‘경계’로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2020년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이 해체된다. 또 병상 등 의료자원 관리를 비롯해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대부분의 방역정책이 폐지된다.
정 단장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선 중대본이 해체되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만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만) 60세 이상은 25%밖에 면역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50%, 7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7차 유행이 오게 될 시점 이전에라도 단계적인 완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율이다. 정 단장은 “7차 유행은 발생할 것이다. 그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면역력”이라며 “12월 초에 재유행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면역이 꽤 떨어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내년 봄까지 안정적이라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더 개발된 백신, 더 안정화한 치료제, 더 안정화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취약계층의 면역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구 확진자는 1만1040명으로 전주 월요일인 10일(8981명)보다 2059명(22.9%) 증가했다. 14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