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 신규소각장 내주 주민설명회…법 해석 문제없어”

입력 2022-10-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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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내주 열리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에 관해 질문하자 오 시장은 “마포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며 “현재 법 해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11차례에 걸친 회의록 결과를 보면 마포구와의 공론화 과정 생략,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 법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마포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내에서 소각장의 입지 선정에 있어 기존 자치구에 소각장 시설이 있거나 인접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나온 결과”라며 “법 해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가 나와야 상대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신규 소각장이 지어지는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하는 게 도리”라며 “마포구 주민 설명회 이후에 고양시장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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