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中企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미국 추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여전…경계태세 늦추지 말아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이 석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 소상상인, 기업 등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방 차관은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40조→45조 원) 공급하는 한편, 주금공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억→4억 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 추가 인하(0.1%),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방 차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을 위한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가 조만간 마무리되고 거래를 개시하는 등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